법령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서울고법 1984. 11. 20. 선고 84구70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4),608]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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